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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인 조사입회, 경찰 검찰 조사)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30. 16:24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등 수사 관련 법령 1) 경,검 공통: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대통령령) 2) 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3) 경: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1. 출석요구, 조사일시 협의 1) 고소사건이면 먼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2) 인지사건이면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뒤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3) 경찰, 검찰 상관없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도 있고(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라고 하고 날짜 정하는 경우도 많다(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경우(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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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항소기간 차이(기간, 기산점 둘 다 다르다!)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7. 20:53
1. 민사 가. 항소기간 1심 판결정본 송달받고 2주 이내 (민사소송법 396조 1항)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항소기간 지나면 웬만하면 구제를 못받는다고 봐야 한다 (민사소송법 396조 2항, 172조 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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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제기를 당했다. 형사재판 첫기일에는 뭘 해야 할까? (공판 첫기일, 변호인, 피고인)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7. 20:21
1. 공소제기 후 공소장부본 송달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수사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준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를 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로펌 변호사이거나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단계는 송무직원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므로 넘어가도 좋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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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륜관계를 들키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상간녀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고 무고 맞고소 및 상간녀 손해배상청구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7. 17:11
1. 기본 사실관계 유부남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3년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공무원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를 들키자,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불륜관계에서 합의 하에 하였던 성관계에 관하여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전략 이에 대하여 글쓴이는 고소인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각 성관계 전후의 사정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시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글쓴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 전후로 카톡 및 전화로 연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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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단계에서 폭행, 강간 불송치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2. 20:32
1. 요약 헤어진 연인이 의뢰인을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이 문제되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연인시절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헤어진 이후로도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진 이후 의뢰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어느 날 돌연히 의뢰인을 연인 시절 있었던 성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 전략 가. 경찰 조사 1)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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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방법공부방법 2022. 8. 14. 12:45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본 적이 없습니다. 군필로 만 27세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방법' 만큼은 자신있고, 이번에는 이에 대해 가장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할까요. 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것의 경중을 파악하세요. 중요한 것의 기준은 ① 교수님이나 학원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것, ② 그 시험의 기출문제, ③ 그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쟁점(법학에서는 소위 '최신판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熱心)이라는 말뜻 그대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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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삶법률가의 삶 2022. 8. 14. 12:26
위대한 법학자 사비니가 말한 대로 법의 본질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법 공부는 일생에 걸쳐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사연과 욕망에 겸허하게 귀기울이면서 시련과 모색을 쌓아감으로써 조금씩 전진하여 가는 '성인成人의 공부'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제460면 변호사가 하는 일은 결코 고상하고 품위있는 일이 아닙니다. 양창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사연과 욕망에 겸허히 귀기울이며 시련과 모색을 쌓아나가는 일'입니다. 사기꾼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주고 사기꾼을 사기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나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나중에 생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갚는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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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제청결정된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2. 8. 13. 19:06
1. 요약 글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이 제청된 사안. 2.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던 의뢰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겨드랑이를 간질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결과, 1)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2) 함께 이용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