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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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 환불(반환), 가능할까? 환불 금지 조항이 있어도?법리 2024. 11. 8. 10:27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2.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약정 후 3일이 초과되었다면 수임료 일절 반환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약정 후 3일이 지났다고 하여 업무수행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 4, 5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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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또는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법리 2024. 4. 18. 13:10
1. 관련 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판례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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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아이폰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진술거부권 적용이 될까?법리 2024. 4. 7. 19:14
*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 1.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휴대전화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의 대상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인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폰 암호'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아이폰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암호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향후 양형이나 수사진행에 유리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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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최신판례)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 이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계의 효과: 소급하여 효력 상실법리 2023. 3. 26. 21:1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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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최신판례)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나,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적용 X법리 2023. 3. 26. 21:06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 청구] [공2023상,43]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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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자에게의 이행청구, 소의 이익법리 2023. 3. 26. 21:0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공2022상,42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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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11회 변시 민사례 기출)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 허부, 상계 항변 후 별소로 동일한 자동채권 청구 가부, 중복제소, 재소금지, 기판력법리 2023. 3. 26. 20:58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2상,614] 판시사항 [1]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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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최신판례) 청약저축 예금계약 가입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주택공급 신청권을 준공유, 계약해지의 불가분성법리 2023. 3. 26. 20:4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 [공2022하,1619]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