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아이폰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진술거부권 적용이 될까?

*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

 

 

 

1.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휴대전화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의 대상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인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폰 암호'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아이폰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암호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향후 양형이나 수사진행에 유리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암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암호해제 요구에 진술거부권이 적용되는가?

 

 

가. 문제점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정보로서 패스워드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는 요증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오직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임에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진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나. 관련 법리

위 문제를 직접 다룬 우리 판례는 아직 없고, 미국의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패스워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U.S. v. Kirschner, 823 F. Supp. @d665 (E.D. Mich. 2010).; Commonwealth v. Baust, 89 Va. Cir. 267 (2014).; SEC v. Huang, No. 15-269, 2015 WL 5611644 (E.D. Pa. 2015)]

 

대표적으로 U.S. v. Kirschner, 823 F. Supp. 2d 665 (E. D. Mich. 2010) 판결은 “패스워드는 피의자의 내면 정보이고, 또 그것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패스워드를 누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 100면 이하.

 

다. 검토

위와 같은 미국 하급심 판결의 다수 법리를 우리 법제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건대, 

 

① 디지털 정보에 걸려 있는 ‘패스워드’는 인간 내면의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호받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진술의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진술거부권은 매우 불안정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가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보라면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를 ‘본안에 관한 진술’로 제한하는 독일 형사소송법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 내용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전자정보매체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라. 결어

1)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전자정보매체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이고,

 

2) 이로써 얻어낸 비밀번호(접근권한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3) ‘비밀번호(접근권한정보)를 이용하여 얻어낸 증거(휴대폰 내부의 전자정보)’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