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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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12. 8. 11:13
1.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이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주요 쟁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3. 관련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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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로 입건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여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6. 6. 00:17
1. 요약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15세, 여)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났으나 실제로 성관계는 하지 않고 헤어짐.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입건됨.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부터 피해자가 22살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만나서도 미성년자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의 키가 크고 담배를 폈으며 사복을 입고 있는 등 용모로 보아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였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이 소명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 2. 관련 법리 - 아청법위반의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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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3. 28. 01:49
1. 요약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목의 '상대방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관련 법리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합니다)에게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상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관한 민원 제기를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6일간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장 앞이나 부근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촬영은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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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 돌아가신 가족(망자)의 채무 정리 방법,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하는 이유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2:05
1. 요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기에 1) 자녀 중 C가 한정승인하고, 2) 다른 자녀들인 A, B는 상속포기하였음. 2. 가족 사망 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님 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왜 자녀 전부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순위에 있는지도 몰랐던 가족이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에게는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C에게는 또다시 자녀(망인의 손자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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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부분 부정되어 이유 무죄받은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1:43
1. 요약 '피고인이 강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강간치상에 대하여 이유무죄 받은 사안.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주문 유죄) 2. 관련 법리 - 형사법상 '상해'의 개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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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2. 24. 21:51
이전에 제가 위헌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었던 성폭법위반(주침강제추행) 사건이 2023. 2. 23.자로 위헌결정이 나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주장했던 논리가 꽤나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썼던 위헌제청신청서를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shparklawyer.tistory.com/6 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제청결정된 사안 1. 요약 글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 shparklawyer.tistory.com 이하는 결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강조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이하 보도자료 출처는 헌법재판소 '최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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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부정되어 1심 무죄판결 선고받고, 검사 항소 기각판결 받아 무죄판결 확정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3. 2. 23. 00:26
1.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에 대해 1심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원심 무죄판결 확정된 사안. 2. 변론의 요지 1) 무엇보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된 이유는 '피고인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정범들의 투자사기에 속아 약 2,000만 원을 이들에게 보냈고, 피고인의 가짜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출금신청하자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이체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액 환급을 신청하자 보이스피싱 정범들은 비과세 처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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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받아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20:11
1. 요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약 3초간 만져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주침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고소장 및 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 및 고소인이 파악하는 사건내용 확인. 2)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연습시킴. 3) 조사입회하며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4)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