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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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50
1. 요약 의뢰인은 지자체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사타구니의 습진으로 인해 사타구니를 긁은 것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으로부터 사타구니에 습진이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도 사타구니에 습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지급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2) 사건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피의자신문을 준비했습니다. 3)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며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곁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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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하여 인용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24
1. 요약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 인용되어 석방되고,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0년 초반경 특수강도강간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3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 이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 이후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았고,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겁을 주고자 "이럴 바에는 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나를 구속해라"고 하였으며, 주방가위를 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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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 시청 공무원을 대리해 악성 시위자 및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건소송 수행사례 2022. 10. 7. 17:03
https://naver.me/GwEKLDnn 창원시청 앞 장송곡 재생·관 조형물 설치 금지 가처분 인용 "정당한 업무 현저히 방해…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넘어"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n.news.naver.com 결정문 내용은 대부분 언론기사에 나와있으니 이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의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당사자 소송 채권자인 창원시청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선정자로, 노조 위원장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53조 1항) 비법인사단인 창원시청노조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민사소송법 52조). 그러나 이처럼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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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무고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9. 3. 20:52
1. 요약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허위고소·고발당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위 만기전역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의 군생활시절, 의뢰인의 상관인 선임중대장이 폭행, 주거침입, 추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군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그 선임중대장은 자신의 추행혐의와 관련하여 군경찰에 불리하게 진술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대장 중령과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상관모욕을 고소사실로 의뢰인을 허위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전략 1)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여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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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륜관계를 들키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상간녀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고 무고 맞고소 및 상간녀 손해배상청구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7. 17:11
1. 기본 사실관계 유부남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3년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공무원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를 들키자,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불륜관계에서 합의 하에 하였던 성관계에 관하여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전략 이에 대하여 글쓴이는 고소인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각 성관계 전후의 사정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시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글쓴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 전후로 카톡 및 전화로 연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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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단계에서 폭행, 강간 불송치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2. 20:32
1. 요약 헤어진 연인이 의뢰인을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이 문제되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연인시절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헤어진 이후로도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진 이후 의뢰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어느 날 돌연히 의뢰인을 연인 시절 있었던 성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 전략 가. 경찰 조사 1)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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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제청결정된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2. 8. 13. 19:06
1. 요약 글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이 제청된 사안. 2.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던 의뢰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겨드랑이를 간질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결과, 1)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2) 함께 이용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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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사실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마약(필로폰) 소지 무죄 판결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13. 18:19
1.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마약(필로폰) 소지 부분 무죄 받은 사례.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증인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받음. 2.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이 2021. 3. 30., 2021. 4. 2.에 OO시 OO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 등은 체포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바로 증거물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마약소지는 다투기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제보자이자 목격자인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마약소지를 목격했다고 하는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