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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동종 전과 방어,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6. 7. 7. 22:3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CCTV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오늘은 불리한 정황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강제추행 방어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요약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주점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몸이 기울어지며 우연히 손등이 상대방의 무릎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에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이후 술값 시비 등으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뒤 갑자기 의뢰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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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0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대법원 판례 적용해 '7억 6천만 원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징역 1년 6월 방어)소송 수행사례 2026. 6. 30. 13:54
1. 사건 요약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지인의 제안에 속아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최말단 전화상담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가짜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게 한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이른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리딩방 사기)’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였습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면서 의뢰인이 연루된 공소사실의 총 사기 피해액은 약 10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특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조직 전체의 범행 기간과 막대한 총 편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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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치상 혐의, 치상 및 강간 부분 '이유 무죄' 이끌어낸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6. 6. 21. 19:54
1. 사건 요약 의뢰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과 동행하여 신체 접촉을 한 사안에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강간 및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장 중한 혐의인 '강간'과 '상해' 부분에 대한 이유 무죄를 밝혀내고, 축소된 사실관계인 '준유사강간'만 인정받아 실형 기간을 대폭 낮추고 중형을 방어한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준강간치상'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① 피해자가 알코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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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해를 과장했다며 보험사기로 고발된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시킨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6. 6. 21. 19:47
1. 사건 요약의뢰인은 경미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측에서 '마디모(MADYMO)' 등 공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며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탑승자 상해예측 프로그램 분석 결과 해당 충격으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4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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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만취 상태 우발적 접촉, CCTV 정밀 분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소송 수행사례 2026. 1. 6. 09:11
1. 사건 요약의뢰인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마주 오던 여성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블랙아웃)여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길을 막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CCTV 상의 접촉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할 경우, 자칫 혐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책임급 임직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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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자제한법위반 혐의, '대여금' 아닌 '투자금' 법리 주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5. 12. 22. 11:22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언니의 권유로 사업 자금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았으나, 이후 자매간의 갈등이 발생하자 언니로부터 연 72%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했다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혐의점은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이 '금전대차(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수령한 금원 중 어디까지를 '이자'로 볼 것인지, 그로 인해 산출된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0%)을 초과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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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및 반소 청구 사건, 조정 성립 성공사례소송 수행사례 2025. 11. 4. 12:18
1.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상대방(본소원고)이 의뢰인(본소피고)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즉각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1)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위자료), (2)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대상에 의뢰인 모친의 특유재산이 포함되는지(재산분할), (3) 의뢰인의 현재 소득 상황을 고려한 적정 양육비 산정(양육비)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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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남 증거보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성공사례소송 수행사례 2025. 11. 3. 14:35
1. 사건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배우자와 그 직장 동료(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차량 운행 기록,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직감하였으나, 모텔 출입과 같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증거가 인멸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간남과 배우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측은 '일회성 만남',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로 위자료를 지급받음' 등의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