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수사기관의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1. 08:53
1. '고소'대리할때 절차는 경,검이 모두 무혐의처분을 한다는 전제하에1) 경찰의 불송치결정2)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은 없으나, 보통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인 90일 이내에 함) (형소 245조의7 1항)3) 경찰의 송치 (형소 245조의7 2항)4) 검사의 보완수사요구(형소 197조의2 1항 1호) 또는 직접수사(수사준칙 59조 1항) 5) 검사의 불기소6) 고소인의 검찰항고(30일 이내) (검찰청법 10조 1항)7) 검찰항고 기각8) 고소인의 재정신청(10일 이내) (형사소송법 260조 3항)2.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1) 실무상 검찰항고, 재정신청은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2)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결정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서(이유서..
-
피감독자간음 또는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법리 2024. 4. 18. 13:10
1. 관련 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판례 가. '위..
-
형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아이폰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진술거부권 적용이 될까?법리 2024. 4. 7. 19:14
*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 1.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휴대전화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의 대상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인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폰 암호'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아이폰의 암호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암호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향후 양형이나 수사진행에 유리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휴..
-
형사)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3. 28. 01:49
1. 요약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목의 '상대방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관련 법리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합니다)에게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상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관한 민원 제기를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6일간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장 앞이나 부근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촬영은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
-
스토킹처벌법 관련 실무에 유용한 연구보고서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28. 01:36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2024) 위 연구보고서가 아주 물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석서도 없고, 이주원 교수님 특별형법에도 따로 서술이 없는데,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하급심 판결례까지 포함하여 매우 상세히 설명해놨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만든거라 나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좋다. 최근 공판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수사검사 작성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 보니 수사검사도 이거 보고 쓴듯하다)
-
부정행위(상간)에 따른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 (논문 통계)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28. 00:27
* 이 포스팅은 다음 논문에서 요약 발췌함: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23).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사법, 1(64), 3-44. 위 논문은 실무상 문제점들 고찰한 것인데, 궁금한건 "돈 얼마받냐?" 이므로 각설하고 본론으로 가자. 1.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청구 평균: 16,843,137원, 중간값: 15,000,000원 (2021. 1. 1.부터 2021. 6. 3.까지의 51건을 통계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평균: 27,035,088원, 중간값: 20,000,00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70건을 통계냄) 나. 상간자..
-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28. 00:12
1. 민법 조문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
-
민사소송 상대방 특정 방법 (상간녀 상간남 부정행위 상대방 주소 특정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2:20
1.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피고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하고 소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준다. 피고 초본 마지막 주소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이름,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명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주지 않는데, 이때는 3.항으로 넘어간다. 3.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다. 4. 이름,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