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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회 (형사) 증거법 특강 연사님 - 김혜영 변호사님 블로그소송실무 노하우 2023. 10. 25. 13:24
https://brunch.co.kr/brunchbook/1031 [브런치북] 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1 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12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필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질문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과 형사재판을 받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brunch.co.kr https://brunch.co.kr/@5cc2691a4b28491# 김혜영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 교수 | 형사법정에서 수천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brunch.co.kr 서울회 증거법 특강을 들었는데, 실무에 기초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위 블로그에도 유용한 내용이 많아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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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차진아 교수님 헌법 특강 팁 - 107조 2항 명령규칙심사,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 등소송실무 노하우 2023. 8. 22. 09:56
대한변협 2022년 헌법 온라인 연수를 들었다. 그 중 차진아 교수님의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고, 거기서 얻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심사 하는 법? 당해 소송 계속중인 법원에 명령규칙심사권 발동을 촉구하면 된다고 한다. 따로 청구서나 신청서 등 정해진 형식을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가부? 교과서에는 한정위헌 청구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헌재 및 헌법학자들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한다고 한다. 이후 68조 2항 헌법소원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위헌제청신청 각하되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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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에 사형 집행 공개청원 + 처리결과법률가의 삶 2023. 7. 11. 09:0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873e036231044d729debea9708472590?idx=undefined청원24청원24입니다.www.cheongwon.go.kr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공개청원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사형제도가 문제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국회, 헌재, 법원의 판단을 모두 무시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게 삼권분립상 말이 안 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사형을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사형 제도는 국회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자가 결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고형으로 사형을 결정하였다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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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형사 구속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3. 5. 21. 17:38
0. 들어가며 최근 외국인(조선족 중국인, 재외동포)인 형사 구속피고인인 의뢰인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생소한 절차로 인해 리서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본 변호사님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직접 근거법령과 직접 겪은 경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과 통화하여 파악한 실무례, 그리고 아래 재외동포신문의 강성식 변호사님 칼럼을 보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된 출처 - 재외동포신문 강성식 변호사님 [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29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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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와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집행이 사실상 불가소송실무 노하우 2023. 5. 15. 14:27
1. 외국 정부에 대한 토지 침범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516&kind=AA01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www.lawtimes.co.kr최근 위 기사를 봤습니다. 몽골 대사관의 공사 건물 일부가 한국 회사의 땅을 침범했고, 한국 회사가 몽골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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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임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소송실무 노하우 2023. 5. 15. 14:01
1.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 대법원 판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2. 임대주택 매매 시 주의사항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가. 문제상황 위 판례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2) 양수인이 위 임대주택을 매수. 이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