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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2. 24. 21:51
이전에 제가 위헌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었던 성폭법위반(주침강제추행) 사건이 2023. 2. 23.자로 위헌결정이 나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주장했던 논리가 꽤나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썼던 위헌제청신청서를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shparklawyer.tistory.com/6 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제청결정된 사안 1. 요약 글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 shparklawyer.tistory.com 이하는 결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강조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이하 보도자료 출처는 헌법재판소 '최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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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10회 변시 기출) 자백보강법칙,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 기재 내용의 증거능력 등법리 2023. 2. 24. 21:32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및 출력한 사진(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 · 복제 · 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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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3개 정리, 12회 변시 기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의한 임의제출 또는 대물적 강제수사와 참여권 등법리 2023. 2. 23. 00:43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12회 변시 사례형 기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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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부정되어 1심 무죄판결 선고받고, 검사 항소 기각판결 받아 무죄판결 확정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3. 2. 23. 00:26
1.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에 대해 1심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원심 무죄판결 확정된 사안. 2. 변론의 요지 1) 무엇보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된 이유는 '피고인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정범들의 투자사기에 속아 약 2,000만 원을 이들에게 보냈고, 피고인의 가짜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출금신청하자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이체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액 환급을 신청하자 보이스피싱 정범들은 비과세 처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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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12회 변시 기출) 카촬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별건 카촬 증거사진이 발견된 경우의 증거능력법리 2023. 2. 22. 23:58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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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기소 후 참고인조사의 가부 및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언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법리 2023. 2. 22. 23:47
1. 기소 후 참고인조사의 가부: 가능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조사 등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 없음.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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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 작성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IRAC)공부방법 2022. 11. 8. 10:48
1.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모든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는 "쟁점 -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구조를 따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IRAC"(Issue - Rule - Aplication - Conclusion)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Issue) 소크라테스는 죽는가? 2. 대전제 (Rule, 법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 3. 소전제 (Aplication, 사안의 적용)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4. 결론 (Conclusion)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 각 목차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가. 쟁점, 소전제, 결론 - 문제 및 지문에서 가져옴. 나. 대전제 - 법전의 조문 및 머릿속 판례의 법리 부분에서 가져옴 결국, 외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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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공부방법을 따르세요공부방법 2022. 10. 23. 08:11
우리나라의 무슨 시험이든 그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도 이제 11회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되었지만 신림동과 신촌에 그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험에 진입하여 로스쿨이든, 학교 고시반이든, 신림동 학원이든 들어가면 원래부터 시험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들을 선배로 우러러보며 따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공부방법은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부방법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합격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이나,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공부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좋은 공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