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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 돌아가신 가족(망자)의 채무 정리 방법,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하는 이유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2:05
1. 요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기에 1) 자녀 중 C가 한정승인하고, 2) 다른 자녀들인 A, B는 상속포기하였음. 2. 가족 사망 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님 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왜 자녀 전부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순위에 있는지도 몰랐던 가족이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에게는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C에게는 또다시 자녀(망인의 손자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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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부분 부정되어 이유 무죄받은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1:43
1. 요약 '피고인이 강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강간치상에 대하여 이유무죄 받은 사안.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주문 유죄) 2. 관련 법리 - 형사법상 '상해'의 개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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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2. 24. 21:51
이전에 제가 위헌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었던 성폭법위반(주침강제추행) 사건이 2023. 2. 23.자로 위헌결정이 나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주장했던 논리가 꽤나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썼던 위헌제청신청서를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shparklawyer.tistory.com/6 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제청결정된 사안 1. 요약 글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 shparklawyer.tistory.com 이하는 결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강조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이하 보도자료 출처는 헌법재판소 '최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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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10회 변시 기출) 자백보강법칙,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 기재 내용의 증거능력 등법리 2023. 2. 24. 21:32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및 출력한 사진(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 · 복제 · 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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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3개 정리, 12회 변시 기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의한 임의제출 또는 대물적 강제수사와 참여권 등법리 2023. 2. 23. 00:43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12회 변시 사례형 기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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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부정되어 1심 무죄판결 선고받고, 검사 항소 기각판결 받아 무죄판결 확정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3. 2. 23. 00:26
1.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에 대해 1심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원심 무죄판결 확정된 사안. 2. 변론의 요지 1) 무엇보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된 이유는 '피고인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정범들의 투자사기에 속아 약 2,000만 원을 이들에게 보냈고, 피고인의 가짜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출금신청하자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이체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액 환급을 신청하자 보이스피싱 정범들은 비과세 처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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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12회 변시 기출) 카촬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별건 카촬 증거사진이 발견된 경우의 증거능력법리 2023. 2. 22. 23:58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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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기소 후 참고인조사의 가부 및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언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법리 2023. 2. 22. 23:47
1. 기소 후 참고인조사의 가부: 가능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조사 등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 없음.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