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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사례 출제유력 판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여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법리 2023. 3. 26. 20: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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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신판례)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와 '위조'의 의미법리 2023. 3. 26. 20:1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2021상,563]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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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기록 출제유력 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법리 2023. 3. 26. 20:0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 [토지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하,2169]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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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상속 최신판례, 매우 중요)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법리 2023. 3. 24. 11:3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16&gubun=4&type=5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판례속보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 www.scourt.go.kr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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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재직 시절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필 후기들법률가의 삶 2023. 3. 19. 21:06
https://yklaw.net/dete/review/?&v=2805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청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마약변호사, 교대변호사, 서초동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www.yklaw.net https://www.yklaw.net/dete/review/?&v=2740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청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마약변호사, 교대변호사, 서초동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www.yklaw.net http://www.ypcriminal.co.kr/dete_one/bbs/board.php?b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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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난받아야 할까?법률가의 삶 2023. 3. 17. 22:30
1. 서론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3310 [단독] 법무법인 광장, JMS ‘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 사임한다 - 매일경제 www.mk.co.kr 최근 JMS 정명석 사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사임했다는 뉴스를 봤다. 광장측 입장은 나오지 않으나, 기사 상으로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더는 변호인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에서는 한 변호사나 법부법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경우, 그에게 사건을 맡긴 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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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공범 경찰에 찌르고 감형 받는법, '중요한 수사협조' 적용받기, 경찰에 '수사협조보고서' 사실조회신청하는법, 사실조회신청서 예시소송실무 노하우 2023. 3. 1. 22:41
1.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규정한다. 2. '중요한 수사협조'의 의미 '중요한 수사협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240면). 1)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