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법학(변호사시험)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공부방법 2022. 10. 22. 20:58
0. 서론 (넘겨도 무방) 기술했듯이, 저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만큼에는 자신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공부"를 해야 하지,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공부방법 중에서도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기 - 기출문제의 쟁점 파악 기본서를 읽기 전에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초심자는 진도별 사례집이 좋습니다. 기록형은 회차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에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민총 맨 처음에 나오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딴걸 20~30분씩 들여가면서 정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 기록형에도 안 나오고, 객으로 나와도..
-
형사)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받아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20:11
1. 요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약 3초간 만져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주침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고소장 및 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 및 고소인이 파악하는 사건내용 확인. 2)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연습시킴. 3) 조사입회하며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4)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
-
형사)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50
1. 요약 의뢰인은 지자체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사타구니의 습진으로 인해 사타구니를 긁은 것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으로부터 사타구니에 습진이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도 사타구니에 습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지급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2) 사건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피의자신문을 준비했습니다. 3)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며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곁에서 의..
-
형사)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하여 인용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24
1. 요약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 인용되어 석방되고,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0년 초반경 특수강도강간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3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 이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 이후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았고,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겁을 주고자 "이럴 바에는 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나를 구속해라"고 하였으며, 주방가위를 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
형사) 구속집행정지신청 하는 법, 신청서 작성례, 실제 결정문소송실무 노하우 2022. 10. 14. 20:19
1. 구속집행정지의 의의, 사유 형사소송법에는 미결구금중인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형소법 101조 1항). 그 사유로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정하고,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그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
-
민사 보전) 시청 공무원을 대리해 악성 시위자 및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건소송 수행사례 2022. 10. 7. 17:03
https://naver.me/GwEKLDnn 창원시청 앞 장송곡 재생·관 조형물 설치 금지 가처분 인용 "정당한 업무 현저히 방해…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넘어"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n.news.naver.com 결정문 내용은 대부분 언론기사에 나와있으니 이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의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당사자 소송 채권자인 창원시청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선정자로, 노조 위원장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53조 1항) 비법인사단인 창원시청노조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민사소송법 52조). 그러나 이처럼 비법..
-
가장 좋아하는 판례: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상위임이다(93다36882)법리 2022. 9. 4. 15:41
1. (조문상) 원칙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 위임이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민법 680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이 원칙입니다(민법 686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보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 원칙적으로 유상위임(93다36882)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보..
-
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 군형법 적용여부법리 2022. 9. 3. 21:01
형법상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298조), 모욕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311조).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92조의3)이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군형법 64조 2항),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형법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군생활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군형법 1조는 "적용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조 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