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공범 경찰에 찌르고 감형 받는법, '중요한 수사협조' 적용받기, 경찰에 '수사협조보고서' 사실조회신청하는법, 사실조회신청서 예시

1.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규정한다.

 

 

 

2. '중요한 수사협조'의 의미

 

'중요한 수사협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240면).

 

1)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2)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인자 적용받는 법 - ① 마약 공범 또는 상선을 경찰에 제보, ② 제보받은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하여 '수사협조보고서' 회신받기

 

1) 피고인이 마약 공범 또는 상선을 경찰에 제보해야 한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보다 더 무겁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제보해야 한다.

 

실무상 보통 상선을 제보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자기를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에게 서신을 써서 '상선을 제보할테니, 수사접견을 와달라'고 하면 수사접견을 올거다. 그때 다 불면 된다.

 

2)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제보받은 경찰서에 '수사협조보고서'라는 것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사실조회신청 전에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사실조회 회신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게 좋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법은 3.항에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수사협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위 자료가 양형 감경사유로 참작된다.

 

 

선고형의 결정에서 수사협조한 점이 양형감경사유로 참작된 사례

 

 

 

4. 경찰에 '수사협조보고서'에 대해 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정해진 형식은 없고, 나도 선배들 하는거 따라 쓴거다.)

 

사실조회신청서 (예시) 사   건  2023고단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인  박뽕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 대상기관 거제경찰서 형사4팀 주소: (69420) 경남 거제시 진목 1길 2 거제경찰서 전화번호: 055-420-6969 2. 조회할 사항 별지 기재와 같음 3. 입증취지 피고인이 위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거제경찰서 형사4팀의 담당 수사관인 마석도 경위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마석도 경위는 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요구를 받을 경우 '수사협조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피고인의 수사 협조사항을 작성하여 귀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별지] 사실조회사항 피고인과 관련하여, 1. 위 피고인이 귀서에 피고인 본인의 범행 외에 상선, 공범, 제3의 범행 혐의자 제보 등 다른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2. 위 피고인의 마약사건 수사 협조가 있었다면, 이러한 협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협조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3. 위 피고인의 마약사건 수사 협조로 인하여 수사의 신속 및 추가 마약사범의 검거에 도움이 되었는지, 4. 위 피고인의 제보로 추가 마약사건 및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 번호 등은 무엇인지 에 관해 각 답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협조보고서 등의 문서(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를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