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부정되어 1심 무죄판결 선고받고, 검사 항소 기각판결 받아 무죄판결 확정된 사례

 

1.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에 대해 1심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원심 무죄판결 확정된 사안.

 

 

2. 변론의 요지

 

1) 무엇보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된 이유는 '피고인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정범들의 투자사기에 속아 약 2,000만 원을 이들에게 보냈고, 피고인의 가짜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출금신청하자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이체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액 환급을 신청하자 보이스피싱 정범들은 비과세 처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약 1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던 점을 보여준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 정범들이 '회사의 자금 전달을 도와주면 환급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하여서인데, 이후 협박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다.

 

3) 피고인이 투자사기임을 인식하였다면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액 모두를 회수했을 것이다.

 

4) 바로 검거될 수 있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고, 행위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5) 송금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문의하였다.

 

6) 보이스피싱 정범들은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 내내 피고인을 기망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3. 결어

 

위와 같은 글쓴이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판결 확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최근 '고액알바' 등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수거해달라",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 알바를 하면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꺼림찍한 기분이 들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100% 범죄 맞습니다.

 

범행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유능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