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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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최신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지위법리 2023. 3. 26. 20:4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22상,351]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병을 지정하였고, 병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후 갑이 사망하여 을 법인이 병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자, 갑의 다른 자녀들인 정 등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갑과 을 법인이 병에게 갑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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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사례 출제유력 판례) 경매개시결정 후에 변제기 도래하여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법리 2023. 3. 26. 20:38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공2023상,36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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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사례 출제유력 판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여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법리 2023. 3. 26. 20: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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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신판례)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와 '위조'의 의미법리 2023. 3. 26. 20:1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2021상,563]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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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기록 출제유력 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법리 2023. 3. 26. 20:0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 [토지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하,2169]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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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상속 최신판례, 매우 중요)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법리 2023. 3. 24. 11:3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16&gubun=4&type=5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판례속보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 www.scourt.go.kr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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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10회 변시 기출) 자백보강법칙,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 기재 내용의 증거능력 등법리 2023. 2. 24. 21:32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및 출력한 사진(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 · 복제 · 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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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3개 정리, 12회 변시 기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의한 임의제출 또는 대물적 강제수사와 참여권 등법리 2023. 2. 23. 00:43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12회 변시 사례형 기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