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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 작성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IRAC)공부방법 2022. 11. 8. 10:48
1.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모든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는 "쟁점 -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구조를 따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IRAC"(Issue - Rule - Aplication - Conclusion)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Issue) 소크라테스는 죽는가? 2. 대전제 (Rule, 법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 3. 소전제 (Aplication, 사안의 적용)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4. 결론 (Conclusion)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 각 목차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가. 쟁점, 소전제, 결론 - 문제 및 지문에서 가져옴. 나. 대전제 - 법전의 조문 및 머릿속 판례의 법리 부분에서 가져옴 결국, 외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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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공부방법을 따르세요공부방법 2022. 10. 23. 08:11
우리나라의 무슨 시험이든 그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도 이제 11회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되었지만 신림동과 신촌에 그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험에 진입하여 로스쿨이든, 학교 고시반이든, 신림동 학원이든 들어가면 원래부터 시험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들을 선배로 우러러보며 따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공부방법은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부방법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합격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이나,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공부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좋은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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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변호사시험)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공부방법 2022. 10. 22. 20:58
0. 서론 (넘겨도 무방) 기술했듯이, 저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만큼에는 자신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공부"를 해야 하지,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공부방법 중에서도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기 - 기출문제의 쟁점 파악 기본서를 읽기 전에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초심자는 진도별 사례집이 좋습니다. 기록형은 회차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에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민총 맨 처음에 나오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딴걸 20~30분씩 들여가면서 정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 기록형에도 안 나오고, 객으로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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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받아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20:11
1. 요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약 3초간 만져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주침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고소장 및 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 및 고소인이 파악하는 사건내용 확인. 2)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연습시킴. 3) 조사입회하며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4)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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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50
1. 요약 의뢰인은 지자체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사타구니의 습진으로 인해 사타구니를 긁은 것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으로부터 사타구니에 습진이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도 사타구니에 습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지급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2) 사건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피의자신문을 준비했습니다. 3)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며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곁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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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하여 인용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10. 22. 16:24
1. 요약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청구 인용되어 석방되고,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0년 초반경 특수강도강간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3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 이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 이후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았고,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겁을 주고자 "이럴 바에는 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나를 구속해라"고 하였으며, 주방가위를 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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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집행정지신청 하는 법, 신청서 작성례, 실제 결정문소송실무 노하우 2022. 10. 14. 20:19
1. 구속집행정지의 의의, 사유 형사소송법에는 미결구금중인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형소법 101조 1항). 그 사유로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정하고,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그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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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 시청 공무원을 대리해 악성 시위자 및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건소송 수행사례 2022. 10. 7. 17:03
https://naver.me/GwEKLDnn 창원시청 앞 장송곡 재생·관 조형물 설치 금지 가처분 인용 "정당한 업무 현저히 방해…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넘어"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n.news.naver.com 결정문 내용은 대부분 언론기사에 나와있으니 이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의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당사자 소송 채권자인 창원시청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선정자로, 노조 위원장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53조 1항) 비법인사단인 창원시청노조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민사소송법 52조). 그러나 이처럼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