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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신판례, 민기록 출제유력 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법리 2023. 3. 26. 20:0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 [토지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하,2169]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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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상속 최신판례, 매우 중요)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법리 2023. 3. 24. 11:3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16&gubun=4&type=5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판례속보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 www.scourt.go.kr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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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재직 시절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필 후기들법률가의 삶 2023. 3. 19. 21:06
https://yklaw.net/dete/review/?&v=2805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청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마약변호사, 교대변호사, 서초동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www.yklaw.net https://www.yklaw.net/dete/review/?&v=2740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청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마약변호사, 교대변호사, 서초동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www.yklaw.net http://www.ypcriminal.co.kr/dete_one/bbs/board.php?b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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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난받아야 할까?법률가의 삶 2023. 3. 17. 22:30
1. 서론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3310 [단독] 법무법인 광장, JMS ‘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 사임한다 - 매일경제 www.mk.co.kr 최근 JMS 정명석 사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사임했다는 뉴스를 봤다. 광장측 입장은 나오지 않으나, 기사 상으로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더는 변호인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에서는 한 변호사나 법부법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경우, 그에게 사건을 맡긴 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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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공범 경찰에 찌르고 감형 받는법, '중요한 수사협조' 적용받기, 경찰에 '수사협조보고서' 사실조회신청하는법, 사실조회신청서 예시소송실무 노하우 2023. 3. 1. 22:41
1.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규정한다. 2. '중요한 수사협조'의 의미 '중요한 수사협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240면). 1)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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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 돌아가신 가족(망자)의 채무 정리 방법,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하는 이유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2:05
1. 요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기에 1) 자녀 중 C가 한정승인하고, 2) 다른 자녀들인 A, B는 상속포기하였음. 2. 가족 사망 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님 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왜 자녀 전부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순위에 있는지도 몰랐던 가족이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에게는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C에게는 또다시 자녀(망인의 손자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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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부분 부정되어 이유 무죄받은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1:43
1. 요약 '피고인이 강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강간치상에 대하여 이유무죄 받은 사안.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주문 유죄) 2. 관련 법리 - 형사법상 '상해'의 개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