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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아하는 판례: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상위임이다(93다36882)법리 2022. 9. 4. 15:41
1. (조문상) 원칙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 위임이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민법 680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이 원칙입니다(민법 686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보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 원칙적으로 유상위임(93다36882)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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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 군형법 적용여부법리 2022. 9. 3. 21:01
형법상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298조), 모욕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311조).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92조의3)이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군형법 64조 2항),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형법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군생활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군형법 1조는 "적용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조 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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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무고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9. 3. 20:52
1. 요약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허위고소·고발당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위 만기전역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의 군생활시절, 의뢰인의 상관인 선임중대장이 폭행, 주거침입, 추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군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그 선임중대장은 자신의 추행혐의와 관련하여 군경찰에 불리하게 진술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대장 중령과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상관모욕을 고소사실로 의뢰인을 허위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전략 1)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여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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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에서 구속피의자의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 구속기간소송실무 노하우 2022. 9. 3. 20:36
구속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때문에 사건이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구속되고 10일 내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되고 최대 20일 내에 기소돼야 하며, 기소되고 최대 6달 내에 1심 판결선고가 나야 합니다. 1) 경찰단계 10일 (형사소송법 202조) 2) 검찰 최초 10일 (형사소송법 203조) + 1회 10일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205조 1항) : 최대 20일 3) 1심 법원 최초 2달(형사소송법 92조 1항) + 2회 각 2달씩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92조 2항) : 최대 6개월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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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준비 및 진행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2. 9. 3. 18:39
1. 체포 피의자의 경우 - 유치장 접견, 경찰조사 입회 가. 경찰서 유치장 접견 영장체포(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3), 현행범체포(형소법 212조)를 불문하고,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도망다니고 있었거나, 증거 인멸중이었거나, 범죄 저지르다가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등 미리 변호인이 선임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피의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수임여부 및 사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교통권이 보장됩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3조, 헌재 2015헌마1204 결정).피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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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의 취지법률가의 삶 2022. 9. 3. 16:05
1. 변호사, 나아가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삶을 기록하기 위함.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게 군대시절인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일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하여 이후에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실무에서 일하는 법률가로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함. 말과 글로써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고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부딪히고 판사님, 검사님, 파트너 변호사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아보고 좋고 나쁜 결과 받아보며 배우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송무를 처음 접하는 변호사님이나, 송사에 휘말리게 된 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향후) 홍보목적 지금은 제가 월급받고 일하는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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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 중 읽은 책, 읽는 중인 책, 읽을 예정인 책독서 후기 2022. 8. 30. 19:17
1. 읽은 책 1) 양창수 - 민법입문(8판) : 변호사되고 읽음. 2) 김해마루 - 법학입문 민사법편 1권 : 맨 처음 "민사구조론" 부분이 생각보다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됨. 나머지는 로스쿨 다닐때 읽음. 변호사 되고서는 발췌독정도 함. 3) 지원림 - 민법원론(초판) 4) 오영근 - 형법총론, 형법각론 5) 박재완 - 민사소송법강의 6) 김홍엽 - 민사소송법 7) 박균성 - 행정법강의 이외 다른 과목은 강사저, 핸드북으로 봐서 올리기 부끄러움. 강사저 및 핸드북은 이정엽(상 기본서), 장원석(상 핸드북), 신광은(형소 기본서), 이재철(형소 핸드북), 이인규(형 핸드북), 정선균(행 핸드북), 강성민(헌 핸드북), 정연석(민, 민소 요약서) 봤음. 2. 읽는 중인 책 1) 양창수 - 민법 1(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