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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사실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마약(필로폰) 소지 무죄 판결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13. 18:19
1.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마약(필로폰) 소지 부분 무죄 받은 사례.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증인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받음. 2.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이 2021. 3. 30., 2021. 4. 2.에 OO시 OO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 등은 체포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바로 증거물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마약소지는 다투기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제보자이자 목격자인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마약소지를 목격했다고 하는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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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의 촬영, 유포시 처벌규정법리 2022. 8. 11. 11:29
1)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1항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한다면: 성폭법 14조 2항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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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증인신문사항 제출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10. 19:26
1. 민사 가. 주신문사항 증인신문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주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민소규칙 80조 1항).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1주일 전을 제출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나. 반대신문사항 상대방 당사자는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의무x).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당일 주신문 직후 반대신문 직전에 즉석 제출. 배석수+실무관수+당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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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유용한 사이트, 프로그램(일실손해 계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 15:02
1. 전자소송 사이트의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http://ejpc.scourt.go.kr/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에 최신 Windows 서비스 팩 및 중요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확인하십시오. 설치 및 이용·장애문의 02-3480-1715 (평일 9시~18시) Copyright © Supr ejpc.scourt.go.kr 손해배상액 산정시 메뉴얼 따라 출생일시,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비율 등 입력하면 보기좋게 최종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엑셀파일이 나온다. 위 엑셀파일을 참고자료 또는 첨부서류로 소장에 첨부하면 된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외에 변제/상계충당, 상속분 산정 등 편리한 기능이 많다. 2.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