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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유용한 사이트, 프로그램(일실손해 계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 15:02
1. 전자소송 사이트의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http://ejpc.scourt.go.kr/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에 최신 Windows 서비스 팩 및 중요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확인하십시오. 설치 및 이용·장애문의 02-3480-1715 (평일 9시~18시) Copyright © Supr
ejpc.scourt.go.kr
손해배상액 산정시 메뉴얼 따라 출생일시,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비율 등 입력하면 보기좋게 최종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엑셀파일이 나온다.
위 엑셀파일을 참고자료 또는 첨부서류로 소장에 첨부하면 된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외에 변제/상계충당, 상속분 산정 등 편리한 기능이 많다.
2.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장소(차도 유형) 직선 도로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있음) T자형 교차로 차도와 차도가 아닌 장소 주차장(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 회전교차로
accident.knia.or.kr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몇가지 체크리스트만 완성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해준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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