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관련 실무에 유용한 연구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2024)

 

 

 

위 연구보고서가 아주 물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석서도 없고, 이주원 교수님 특별형법에도 따로 서술이 없는데,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하급심 판결례까지 포함하여 매우 상세히 설명해놨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만든거라 나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좋다.

 

최근 공판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수사검사 작성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 보니 수사검사도 이거 보고 쓴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