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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글소송실무 노하우 2024. 2. 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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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관하여
형사조정은 참 흥미로운 제도입니다. 교과서나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실무에서 보니 잘만 활용하면(특히 피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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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글이다.
공감가는 부분은 "형사조정의 과정이 수사검사에게 전달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수사검사는 물론 공판검사, 판사님에게도 전달된다.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을 받아서 거기 편철된 형사조정조서를 보면,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피해자, 가해자가 각 어떤 주장과 요구를 했는지가 나온다.
만약 내가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합의가 안 된 생황인데,
형사조정조서에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나오면 완전 땡큐다.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양형자료로 쓸 수 있고,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당연히 판사님도 알아채실 것이기 때문이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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