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 작성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IRAC)

 

1.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의 구조

 

모든 법학 사례형 시험 답안지는 "쟁점 -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구조를 따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IRAC"(Issue - Rule - Aplication - Conclusion)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Issue) 소크라테스는 죽는가? 2. 대전제 (Rule, 법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 3. 소전제 (Aplication, 사안의 적용)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4. 결론 (Conclusion)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 각 목차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가. 쟁점, 소전제, 결론 - 문제 및 지문에서 가져옴.

 

나. 대전제 - 법전의 조문 및 머릿속 판례의 법리 부분에서 가져옴

 

 

결국, 외워야 할 것은 대전제(법리) 중 법전의 조문에 있는 것을 제외한, 판례의 법리 부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