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호사시험)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

0. 서론 (넘겨도 무방)

기술했듯이, 저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만큼에는 자신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공부"를 해야 하지,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공부방법 중에서도 사례형, 기록형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기 - 기출문제의 쟁점 파악

기본서를 읽기 전에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초심자는 진도별 사례집이 좋습니다. 기록형은 회차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에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민총 맨 처음에 나오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딴걸 20~30분씩 들여가면서 정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 기록형에도 안 나오고, 객으로 나와도 결론만 알면 당연히 맞추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상권, 변제자대위, 후순위자대위, 물상대위, 그리고 이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와 관련한 쟁점은 처음보면 당연히 머리아프지만 확실히 이해하고 판례문구도 암기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2.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며 공부하기 - 기출문제의 패턴 파악

기출문제를 보며 기출문제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읽을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며 봅니다.

특히 기록형은 자주 나오는 패턴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재실은 주문이 종류별로 하나씩 다 나오고, 일정한 패턴이 무조건 나옵니다.

예시) 형재실 기록형

공소사실 1항 도주치상 (인정된 죄명: 교특치상)
주문: 6호 공소기각
이유: 도주치상 후단무죄. 축소사실인 교특치상은 공소제기 후 합의돼서 공소기각.

공소사실 2항 사기
주문: 면소
이유: 기존에 상습사기 확정판결 있고,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돼서 기판력 미치므로 면소

공소사실 3항 강간
주문: 후단무죄
이유: 증거능력 없는 증거, 증명력 없는 증거, 부족증거 차례로 설시후 후단무죄

공소사실 4항 공동폭행 (인정된 죄명: 폭행)
주문: 유죄
이유: 공동폭행 후단무죄. 축소사실인 폭행은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 있었으나 반불은 고소불가분 적용 안됨. 증거 설시후 유죄 논증.

공소사실 5항 배임
주문: 전단무죄
이유: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 매도해도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 성립 X.

제가 방금 5분만에 만든 시험용 기록입니다.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주문 하나씩 다 나오고, 후단무죄 후 축소사실 판단하는 특정 패턴이 반복되고, 공소시효나 친고나 반불 등 형식적 판단하는 쟁점 무조건 나오고, 최신판례 알고있는지만 물어보는 전단무죄 한문제 나오고, 등등 시험 답안 패턴을 파악하시면 나중에 메모하면서 답에 대한 예단이 옵니다. 예단을 믿고 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 없으니 수험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감 믿고 바로 쓰면 됩니다.

형/형소 공부할때 기록형에 어떻게 나올지(주문, 이유에 어떻게 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민사 공부할때도 어떤 제도가 나오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국면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성립한 계약이 착오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
원고의 계약에 의한 이행청구를 피고가 착오취소로 항변하고, 원고가 피고의 중과실이라고 재항변할 수도 있고,
원고가 계약이 착오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중과실이라고 항변하는 등,
여러 국면에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논리적으로 요리조리 잘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법의 경우에도 기록형을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행정소송 소장 또는 헌소청구서의 어느 목차에 들어갈지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처분인지,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 등등을 따로따로 배우는게 아니라,
행정소송 소장에서 적법요건 판단 중 대상적격 판단에 처분인지 여부가 들어가고, 본안판단에서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라면 적법한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배우는 쟁점이 사례나 기록에서 어느 목차에 들어가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3. 결론

결론은 시험공부는 1)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2) 시험 답안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며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